본문 바로가기

행정자치부

정부3.0과 국민중심서비스 - 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심포지엄 현장에 가다.

반응형

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 1주년 심포지엄이 정부3.0과 국민중심서비스라는 주제로 지난 7월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1년동안 정부3.0의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 했고 국민중심 서비스 구현 정책토론으로 정부3.0의 개선방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회식



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심포지엄 현장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3.0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러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례



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하여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 신동우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장, 

임종인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의 개회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축사.



임종인 청와대안보특별보좌관의 축사


1부. 정부3.0 현황과 방향


정부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요구의 맞춰 지속적인 변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1.0 시대에는 일방향 정보 제공 및 서비스가 이루어졌고 정부2.0 시대에는 양방향 정보제공으로 인터넷 시대에 맞는 소통하는 정부로 변화되었습니다. 정부3.0 시대에는 양방향에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더욱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3.0이 되기 위해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입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의 정부3.0 추진성과 발표 


정부3.0은 2013년 기반구축을 시작으로 2014 성과가시화, 2015 성과확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3.0 주요성과를 보면 서비스 정부로 생애주기 선세적 맞춤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출생, 사망, 세금, 복지 등 국민들이 놓치는 서비스가 없도록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취약계층 요금감면 대행 신청이 있습니다. 


한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권, 국제운전면허 동시발급과 나의 생활정보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민원24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책과정 국민참여 확대를 넓혀 소통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민디자인단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 했고 주민참여 정책마당으로 주민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여 함께 바꿔 나갔습니다. 



유능한 정부를 위해 국민 중심의 경쟁력 있는 정부로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클라우드로 칸막이 제거 일환으로 범정부 통합 저장소로 문서저장 일원화, 업무자료 공유 및 통합 검색 기능을 도입했고 정부운영 협업 촉진을 도모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자리, 복지, 서민금융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협업조직 모델 고용복지와 센터를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 과학행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동인구, 통신, 승하차, 병원, 영화관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버스 노선 조정을 했고 경남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지역축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투명한 정부를 위해 정부공개와 데이터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보공개 확대로 정책 결정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공공데이터 개방, 민간활용 극대화로 창조 경제 혁신동력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OECD 오픈데이터 평가 세계 1위로 평가 받았고 데이터 활용 창업과 신규서비스가 나오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부3.0 발전방향에 대해 김도환 기획총괄전문위원장의 발표


정부3.0 발전방향으로 관련부처와 실무협의를 통한 핵심추진 과제 보완 및 실행 가능한 구체적 목표 설정을 이야기 했고 전자정부/정보화 사업 위주에서 법.제도 및 행정문화 개선 과제 추진이 필요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다수과제 중 성과창출이 가능한 주요과제에 대한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것과 성공사례 지속 창출을 통한 국민체감 성과 확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2부. 국민중심 서비스 구현 정책토론



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심포지엄 2부에서는 국민중심 서비스 구현에 대한 정책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문석 고려대 교수의 진행으로 황종성 NIA 정부3.0 지원센터장,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첫번째 발표는 국민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 전환으로 황종성 전문위원장/NIA 정부3.0지원센터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은 복지서비스는 대폭 확대해 왔으나 서비스 정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부 성과가 있었지만 정부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국민들이 정부3.0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국민중심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선제적 서비스의 강화를 이야기 했습니다. 임신, 출생, 대학입학, 근로,은퇴, 사망까지 모든 국민들이 접하는 부분에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두번째 발표는 병원기반 출생신고체계 도입 모색 및 시사점 : 해외의 통보제 사례를 중심으로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중심의 선제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출생신고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출생신고 제도를 보고 출생통보제도 도입이 왜 필요한지 외국 입법례를 가지고 비교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병원기반 출생신고체계의 도입 필요성 및 주요 제언을 했습니다. 


세번째 발표는 병원기반 사망신고체계 도입방안에 대해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행 사망신고제의 문제점을 이야기했고 사망통보제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중심 서비스 구현 정책토론은 광범위한 주제보다는 모든 국민이 접하는 출생과 사망과 관련된 현재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해봄으로써 정부3.0이 어떤 변화를 가져가야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3부. 종합토론 : 출생. 사망신고제 개선을 위한 주요이슈 및 해결방안.



정부3.0 추진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심포지엄 3부에서는 종합토론으로 홍필기 서울디지털대 교수, 권헌영 광운대 교수, 정영근 행자부 주민과 사무관, 임아람 복지부 출산정책과 사무관, 김미자 유성구청 구민봉사실장, 이용균 대한병원협회 연구실장이 참여하여 출생, 사망신고제 개선을 위한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부3.0과 국민중심 서비스에 대한 의견은 다 제각각이었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그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라 생각됩니다. 아직 부족한게 많은 것도 분명하지만 국민중심 서비스로 더욱더 변화의 고삐를 당기고 있으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3.0이 옳바로 서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니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 볼만한 글]

- 경차 취득세 부과 어떻게 봐야 하나? 수입 소형차를 위한 배려?

- 조급한 삼성 갤럭시A8 출시 왜 했을까? 갤럭시A8 스펙, 가격 보니..

- 무서운 샤오미 정수기 가격 놀랍네! 스마트 정수기로 시장 평정?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