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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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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와 대학생의 단통법 간담회 현장 가보니.. 단통법 문제 고민 단통법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요즘, 미래부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자 다양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대학생들과 단통법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저도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는지 현장에 가서 들어봤습니다. 그럼 미래부와 대학생간의 단통법 생각의 차이는 얼마나 큰지? 미래부가 이야기하는 단통법의 오해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신촌 토즈에서 진행된 미래부 단통법 간담회!! 단통법에 불만이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미래부의 단통법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질의응답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건 사람들이 현재 인터넷 상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을 미래부도 파악하고 있고 궁금해 하는 점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번호이동이 급감해..
단통법 1년 정리! 단통법 문제 정말 실패한 규제일까? 단통법이 시행된지 벌써 1년이나 되었습니다. 단통법을 보고 악법이라고 이런저런 신랄한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소비자, 기업 어디에도 환영 받지 못하는 법이라고 비춰지고 있는게 사실이지만요~ 그럼 정말로 단통법은 실패한 규제일까요? 지금부터 단통법 1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유. 단통법이 도입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불법 보조금의 폐해 였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불법보조금이 뭐가 나쁘냐 하실 수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착하지는 않거든요~ 보조금을 많이 주는 대신 제품 출고가를 올려 상대적인 차이를 많이 벌렸습니다. 쉬운 예로 옷값을 들자면 할인 80% 하면서 원래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