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부과 어떻게 봐야 하나? 수입 소형차를 위한 배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경차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을 것을 검토중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차는 아시다시피 구입시 취등록세가 면제 됩니다. 그리고 톨비 50% 할인, 공영주차장도 50% 할인 혜택이 주어지면서 서민들의 차로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서 가장 비중이 큰 취득세를 부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차 판매량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거든요~ 하지만 경차 취득세 부과 문제는 쉽지 않은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차 취득세 부과시 경차 시장 무너진다!

경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귀여워서? 연비가 잘나와서? 

아니지요~ 경차는 아무래도 다양한 혜택때문에 성장한 차종입니다. 자동차 구입시 기본 차값도 저렴하지만 취등록세를 안낸다는 점은 서민들이 차량 구입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혜택에 대한 기대도 크고요~ 그런데 여기서 경차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시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실 톨비 50% 할인이나 주차비 50% 할인 혜택은 1년에 누려봤자 매우 소소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리 큰 혜택이 아닙니다. 즉, 경차를 사야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약하지! 연비 안좋지! 특히 레이 같은 경우는 연비가 준중형 수준 입니다. 이런 차를 누가 선택할까요? 이제 경차라는 의미를 써야 할 목적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왜 경차 취득세 부과를 검토할까? 

경차를 누가 많이 살까요? 서민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세컨카로 경차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내 자동차 보유량이 늘어가고 있지만 세수는 그만큼 안들어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부족한 세수문제를 경차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정말 근시안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경차 혜택때문에 사람들이 경차를 선택한것이지 이제 경차에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사람들은 경차를 외면하고 다시 큰 차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럼 왜? 경차에 혜택을 줬을까 하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경차에 왜 혜택을 줬을까요? 국내 대형차 선호도를 탈피하기 위함이었고 작은 나라에 교통난을 해소해 보려는 의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도 고려되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나요?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차 혜택을 줄인다면 경차를 도입했던 목적성을 잃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전형적인 돌려막기에 속하는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차에 취득세 부과후 사람들이 경차를 잘 선택안하면 또 한참 지나서 경차 혜택을 고민하게 되겠지요~ 정말 탁상공론하는 정책은 더 이상 안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차 취득세 부과로 수입 소형차 반사 이익!

국내에 왜 수입 경차가 안들어올까요? 작은차는 있지만 국내 경차 기준에 안맞는 차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폭이 넓거나 길이가 길어서 경차로 분류가 안되거나 CC가 조금 높아서 해당 안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차 선호도가 떨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경차 혜택을 못받으면 거의 안될 것을 알기때문에 국내 출시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경차 혜택이 사라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분명 국내도 작은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BMW 미니쿠퍼는 작은차임에도 사용자 층을 넓혀가고 있고 다른 수입 소형차들도 소비자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국내 경차 시장이 몰락하면 자연스럽게 수입 소형차 시장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가격차는 크지만 기존에 세컨카로 경차를 구입했던 소비층이 그냥 아예 수입 소형차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질것입니다. 정부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죠~ 세금은 더 많이 들어오니까요!!

정부가 욕먹는 이유.

정부가 경차 혜택을 줄이려는 의도는 아무래도 경차 시장의 성장이 정부에는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매달 엄청난 판매량을 가진 경차에서 세금이 안들어오니 정부입장에서는 골치거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지극히 정부 입장만을 생각한 처사 입니다. 거기다 사업자들의 고가수입차 리스 문제는 신경쓰지 않고 있어 더 욕을 먹는 것입니다. 사업자들은 어차피 수입차를 업무용도로 등록하면 그 비용을 보존 받기 때문에 절세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만 해결해도 세수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텐데 정부의 처사가 참 아쉽네요~ 

경차 취득세 부과는 당연한 일! 하지만..

경차 취득세 부과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 준것이니까요~ 하지만 서민들은 부자감세와 형평성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실정상 경차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취득세를 면제해 준것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없앤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지요~ 물론 이번에 다시 부과해보고 안되면 또 면제를 고민할 수 있겠지만..정부는 사업자의 고가 수입차 리스 문제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요~~

자~ 과연 경차 취득세 부과가 국내 자동차 시장을 어떻게 변화 시켜 나갈지 궁금해지네요~ 쉐보레 스파크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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