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큰 사회적 이슈를 가져온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사건 발생 당시에는 모든 이들의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 때만해도 정말이지 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것만 확인 하기 바빴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떠들어 대길래 그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세월이 무심한 듯 한때 뜨거운 감자였던 이 사건은 2년여의 시간이 지나며 기억속에서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올 1월 14일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옥션을 상대로 회원 14만6601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옥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아래 내용은 현재 다양한 미디어 채널에서 보도 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사고 당시 옥션의 보안 조치와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상황, 해킹 수법 등에 비춰볼때 옥션과 옥션의 보안관리 업체에 불법 행위에 대한 관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14만6601명의 피해고객이 원고로 참여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으로 기록됐다. 재판부는 A4용지 2500장에 달하는 원고 목록을 일일이 확인하는 데만 1년이 넘겨 걸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두고 여러곳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되고 있다. 옥션이 해킹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한 법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법원은 리니지의 회원 정보유출 사건에선 1인당 10만원씩, 국민은행의 회원 정보유출 사건에선 1인당 20만원씩 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옥션을 상대로 소송한 사람들은 대부분 승소를 확신하고 있었고, 1심 후 옥션이 항소할 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재판결과는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이다.
법원에서는 "옥션이 해킹 사고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어야 하나 보안체계 미비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실상 옥션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을 한것이다.
처음 옥션이라는 사이트를 가입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이외의 여러가지 신상정보를 요구한다. 물론 이 부분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 절차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 이 화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봤던 화면이죠.. @.@
물론, 해킹을 당한 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사이트일 경우에는 더욱더 보안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옥션과 같이 대규모 소비자의 정보를 보관했다면 그 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에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옥션은 이부분을 간과하고 정보 보안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운영하지 못하였고 옥션이라는 거대한 사이트에 믿음(?)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한 소비자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하다 보니 개인적으로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결론은 내 정보가 유출이 되도 어느 누구 하나 도와 주지 않고 스스로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의 정보를 기입해야만 가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하나의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여과없이 남겨야 했습니다. 체계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는 꼭 필수적인 사항일지 모르지만 이를 제공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언제 노출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일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이트를 보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외 유명 사이트는 어떨까요?
대형 포털 사이트인 구글이나 아마존닷컴의 경우 특별한 개인정보 없이 간단하게 개인 이메일로만으로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마존닷컴에서는 상품을 주문할때도 신용카드와 물건 배송지 주소만 적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대형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의 해외 사용 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최대 쇼핑사이트로 군림하고 있는 옥션의 손을 들어준 법원으로 인해 앞으로의 보안에 대한 불안감과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불신은 점차 커지게 될것 같습니다.
현재 각종 카페를 통해 항소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들은 또 다시 기나긴 시간과 머나먼 길을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그동안 또 다시 제2, 제3의 옥션해킹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드네요~
어째든 이런 상황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은 없을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옥션 사건이 관례가 되기 전에 뭔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순간도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어디선가 새고 있을지 모르니 잘 관리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똑똑한 소비를 이끄는 리더유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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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리뷰 잘읽었습니다~ 오늘은 옥션 피해자가 사실 발표때보다 2배나 많은 2천만명에 육박하는 숫자라는 뉴스가 나오더군요.. 자진신고했다고 면죄부를 받았는데 축소 신고한건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10/02/02 12:57헉~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나왔나요? ^^;; 정말 법은 어디에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휴~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궁금해요ㅠㅠ
2010/02/04 23:49기사 같은 것도 정확하지 않다고 하던뎅.... 어떻게 정확한 기사를 얻을 방법은 없나...
대략적인 정보는 거의다 맞을거 같아요~ 일단 이사건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최악의 사건이 될것 같습니다.
허를난모르고잇어쓤
2010/02/04 23:55멍미.... 그러면혹시어떻게이길방법이나,머손해를보호받은방법은없는건가요?
기사몇개읽어보니까변호사선임할라고돈모앗던뎅
그것도안돌려주낭;;;
그러게요~ 힘있는 자가 이기는 세상이라 참 힘들죠~ 우리나라 법이 원래 그래요~ ㅡㅡ;
아이티 강국이란 나라에서 이런일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 아닐까요??
2010/02/07 22:14축소해서 신고했다는걸로 태클걸어서 이번엔 항소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피해 보신분들이 끝까지 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들어와봣어요;; 전 원래 눈팅많이하는데<-ㅈㅅ
2010/02/10 01:26근데..이거는 말한마디라도 적어야될듯;;;;
그런데 지금은 옥션이라는 회사에서 하는거 가입해도되요?
워낙커서그런지...무슨뭐할라고들어가면
옥션측이더라구요ㅠㅠ좀..불안하긴한뎅..
사용하셔야 하면 어쩔수 없이 가입하셔야죠~ 이젠.. 정말 유출 안되야 할텐데.. 믿어 보자구욧^^
대체 책임이 없다면.. 피해자들은 어디다가 책임을 물어야 한단말인지..
2010/02/10 21:00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군요.. 추가 피해자가 밝혀진 마당에..
두다리 쭉~ 뻗고 사업확장만 하려고 하는 옥션측에 정말 화가나려고 하네요..
이거진짜 불매운동에 매진해야 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옥션엔 잘 안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분명 망할날도 오지 않을까요?
어머나 지난번에도 충분한 피해자라고 생각햇는대; 또 다시 늘다니요 ㅠㅠ
2010/02/14 20:48그러게요~ 좀 심각하죠~
피해자가 왜 더 는거져? 당초 발표한 것보다 왜 더 늘어났을까여? 잠재 인원까지
2010/02/14 20:49인거 같은대 사실 좀 더 많이 노력했어야 했던거 아니였을까여? 물론 나름 했겠지만
더 많이 했음 어떻겓 됬을까?
워낙 큰 사건이라 손을 썼겠죠~ ;;;;
피해자가 더 발생했으면 더 많이 노력해야겠어요~!!!! 지금보다 2배 이상 더~!!
2010/02/14 20:51그게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위로하는 길.
아마 정신 번쩍 들었을꺼에요~ ^^
법의 기준이 다소 모호한것 아닙니까? 휴 이런 생각 안들수가 없습니다.
2010/02/14 20:53이미 법이 진행되엇을때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었을 수 있따고
검토 예상 할 수 있찌 않았을까여? 물론 아닐수도 잇찌만
법의 기준은 언제나 모호합니다.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변하는게 법이죠~ ㅡㅡ;
저도 기준에 대해서 말 안할 수 없겠네여~어디까지인지 정말 답답해여~
2010/02/14 20:55명확히 좀 더 상세히 말해줄 순 없었떤걸까.
이런 경우 선진국은 당연히 회사에 죄가 있다고 하던대여?
우린 인터넷 강국이지만 그 제도는 후진국 수준입니다.
2배이상 가까운 피해자라면 다시금 확실히 조사 되어져야 하는거 아닌가여?
2010/02/14 20:56빠진 부분들도 많다면 더 자세하고도 상세히 조사해야 할텐데
아마 힘들지 않을까요~ 이미 결판이 났으니~~
모야 왜 피해자가 더 는거야~!!! 이겜 모냐구~!! 더 줄 면 좋겠따라고 생각했는대~!!
2010/02/14 20:57앞으로 제발 이런일 ㅇ안 생기길~!!!
안생기겠죠~ 안생길꺼에요~ @.@
외톨이야~~~노래처럼 개인정보 보안은 외톨이~~~즉 개인정보는 지켜지기
2010/02/14 21:03힘든 외톨이인 것이야? 완전 그저 한숨이~~~!!!!!!!!!!!!!!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내 정보는 외톨이야~!!!!
ㅎㅎㅎㅎㅎ 슬픔이 느껴지는데요~ ^^;
너무 많은 수가 피해를 봤는대 나라고 절대 안전하단 보장은 당연히 못할 듯
2010/02/14 21:05이런 생각 들때마다 걱정이 더욱 많아져서 힘들닷
개인정보는 이제 자신이 잘 지켜야 할것 같아요~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해 주는게 많으니까 그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이런 많은 수까지 노출이 된 것일까? 어디서 부터 어떻게 잘못된걸까?
2010/02/14 21:08사실 정말 정확하고도 자세한 이유나 원인 좀 파악하도록 해줬음 좋겠다
답답함이
많이 답답하신가봐요~ 힘내세요.
어째서님 말에 많은 공감이 오네여 어떻게 이렇게 많은 피해가 오게 되엇을까여
2010/02/14 21:09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야 또다른 피해를 막져
보안이 점점더 중요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이제 많이 신경쓸꺼에요~
누군가 그러더군 수더분한 마음이 자기를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지 모른다고
2010/02/14 21:09조바심 갖지 말래. 근데 내가 피해자 되면 어찌 수더분히,,,,,,,,,,,
그쵸~ 저도 피해자가 아니라서 그 심정은 100%이해하지 못합니다.
행복이 내 가슴에 있겠지만 내 가슴이 따스해지고 좋아지기 위해선 이런 잡음이 없어야
2010/02/14 21:10하자나?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컸겠을꺼야 근데 더 많이 연구했어야 했던 부분도
당연히 크자나?
덧글이 굉장히 어렵네요~ ㅡㅡ;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건지...ㅠㅠ
이런 생각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에 노출되고 내 정보 또한 늘 안전하단
2010/02/14 21:13단정은 지을 수 없는게 현실이자나, 내 정보를 최대한 조심하도록 노력을 내 자체적으로
더 많이 해야 한다니,,,,,
자기 스스로 잘 지켜내는게 일단 최선이죠~
정말 내 개인정보는 안전한가..확신이 정말 서지 않습니다.
2010/02/16 20:03정확한 원인파악과 대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한번 크게 터졌으니 대책 마련에 더 신경을 쓸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쪽으로 왜 관심을 많이 안가져 주는 듯한 느낌은 뭘까요?
2010/02/17 22:38이젠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IT강국인 한국에서 개인정보 보안 하나에도 관리하지 못하고
2010/02/17 22:56해킹당하고 유출 당했다는게 역설적이죠. 옥션이 무죄라는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무죄는 아니죠~~ @.@
마니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군,
2010/02/18 23:30보안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대 이 부분을 놓치면 it강국의 명예가 실추 되는 셈
그쵸~ IT강국이 이러면 안되죠~~
맞아요
2010/02/20 00:09아이티강국이라는말쉽게얻은거아니잖아요
그런데...왜범죄쪽으로그렇게이용되고해킹되고...
어떻게해야되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좋아질 앞으로를 기대해 봐야겠죠~
2차소송은...이번에어케될지궁금해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2010/02/20 00:11이기기는할건지..아님또그쪽편을들어줄지..ㅠㅠㅠㅠㅠㅠ으악
이기기는 쉽지 않을거 같아요~ 이미 손을 다 쓰지 않았을까요?
이런 글볼때마다 가슴아프다
2010/02/20 00:31진짜.. 왜 이런일만 계속 생기는지ㅡㅡ
피해봐도 보상받을순없나..
그러게요~ 다들 보상을 기대했을텐데 그 실망이 더 클듯 합니다.
사실 피해 본 것도 너무 슬픈대 판결도 저렇게 나오면 얼마나 피해자들 마음이
2010/02/21 23:10그럴까.....사람은 경험한만큼 느낀다는 말 처럼.........기분이 좀 마니 그러겠네ㅠ
아쉽죠~~ 피해보신분들은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될것 같습니다.
허탈 안할 수 없겠어여 사실 사이트에서 물건 사면 거기이 고객들이 사이트 이용료도
2010/02/22 23:05일정 부분 부담하는대 그 돈에다가 소송비까지 다 들고도 피해까지 봤으니;;
그리고 무죄 ;; 피해자들 입장에선 충격이............
그쵸~ 소송거신 분들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꺼 같습니다.
2차 소송은 잘준비되고 있을가요ㅠㅠ 또 패소할까 무서워요..
2010/02/23 01:01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요??
에휴ㅠㅠㅠㅠ 리더유님께서 답변을 잟해주셔서 오게되네요;;
2010/02/23 01:38근데... 옥션다시 가입해도될까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살것도잇는데..불안해서요
필요하시다면 가입해도 되지만.. 걱정되시면 다른곳을 이용하시는게 정답일것 같습니다.
지마켓도 해킹 당한다는 소리도 잇던데...ㅡㅡ
2010/02/25 00:56이제 믿고 가입할데는 정녕없는겅신가
그런가요? 정말 믿을곳이 없네요~
해킹범들이 이렇게 날리치고 잇는 세상에서...
2010/02/25 01:06어떻게 믿고 인터넷거래를 할런지 참..
그러게요~ 하지만 이제 무뎌진다는게 더 문제인거 같아요~
인터넷 기사들 보면 옥션에선 도용된 아이디를 재가입해도 다시 써야 한단 내용이
2010/02/27 21:17있더군요 그게 사실이면 헉헉;; 시정되어져야 하는것 아닐까염?
그런가요? 정말 문제가 많네요~ @.@
불매운동까지 진행되었나보내, 옥션 더 마니 노력해야겠네여 고객마음 다시 돌리기 운동
2010/02/28 20:55같이. 문제된 부분인 개인정보 유출 안되도록 피나는 더욱 큰 노력 마니 해야겠구
그쵸~ 저도 이사건이후로 옥션에 안가게 되네요~~ 대처라도 잘했으면 좋았을텐데..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대 도용된 아이디로 재가입을 해서 그 아이디로 사용하면
2010/03/01 23:53사실 재가입의 의미가;;;;
비밀번호 관리를 잘해야 할것 같아요~
그러게 이상하네,,, 도용된 아디로 재가입 하면 노출 위험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2010/03/03 21:58헉,,,
아무래도 위험하겠죠~ ^^;;;
초심을 잃지 말란 말이 있찌 않은가? IT강국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라도 총력을 다 기울여서 보안 강화에 힘쓰자꾸여 개인정보 유출이 왠말입니까 휴
2010/03/05 00:15점점 더 보완에 힘쓸것 같습니다. 믿어 봐야지요~~
피해자들 마음이 어떨가여;;; 피해자수가 2배 규모라니 헐,,,,,,,,참으로 희한할세......
2010/03/07 00:28저도 엄청난 규모에 놀랬습니다. 정말 크게 털렸네요~
법원이 개인에게 다 책임지란 말 같아,, 해당 사이트 옥션의 책임이 없다고 햇짜나
2010/03/07 00:29그럼 다 개인 잘못이지 모야...피해자들은 피해도 받고 다 잘못 한거고 에혀;;;;
법원이 가장 큰 문제지요~~ ㅡㅡ;
이번 판결로 정말 기업들이 개인들의 개인정보를 소홀이 해도 된다는 면죄부로 악이용될까
2010/03/07 22:47걱정이라는 뉘앙스의 저 기사글이 와닿네여 멍미 ㅡㅡ
옥션 사건으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네요~
헉, 면죄부 ㅠ 아니 외국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강화가 당연하다던대 우리나라 시정
2010/03/08 22:40되어야 할거 같아여
열심히 시정하고 있을꺼에요~ ^^
법원도 정말 너무 했쪄. 다른 엔씨소프트 사례 에서는 10만원 1인당 이라는 판결도
2010/03/09 21:43나왔다던대 왜 유독 옥션만.........꼭 보상 문제를 떠나서 과실도 있는대 무죄가 좀
그러게요 옥션 기반으로 개인정보가 더욱 보호 되길 바랬는대 구글도 피해자 나온다고
2010/03/10 21:20해서 걱정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