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구글 조세회피로 본 단상!

최근 세금회피를 위해 조세피난처에 막대한 금융자산을 숨겨 놓은 사건 들어보셨나요? 김석기, 윤석화 부부가 버진아일랜드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6개를 운영한것으로 확인이 돼 충격을 주고 있고 해외에서도 수천명의 부자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막대한 금융자산을 숨겨둔 일이 밝혀졌습니다. 이걸 밝힌 곳은 영국의 일간 가디언으로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서 유출된 이메일 200여만건의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대단하죠~ 국내에는 이런 언론사들이 없는데.. ^^;; 돈이 언론을 움직이죠!! 

참 대단한 유명인사들 입니다.

돈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는 말이 맞는듯 싶네요

조세피난처란? 

조세피난처가 뭐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조세피난처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게 과세하고 외환관리법이나 회사법등의 규제가 약한 국가나 지역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지역들이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집중되어 있고 위 사건에 나온 영국령 버진아일래드도 조세피난처로 속합니다. 버진아이랜드의 경우 가장 성공적인 조세피난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조세피난처로 유출된 검은 돈 규모가 큰 나라중에 하나가 우리 나라라는 점입니다. ㅠㅠ 2010년 기준 자료인데요. 중국이 1위, 러시아가 2위, 한국이 근소한 차이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런건 언제나 상위권!! 그만큼 법의 허점을 잘 이용하고 있다는거죠.. 

그리고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글로벌 기업들의 탈세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속에 깊이 자리잡은 구글은 아일랜드에 있는 유럽본부로 매출을 돌리는 방법으로 2011년 영국에서 32파운드(약 5조 4천억원)를 벌고도 법인세로 600만파운드(약 100억원)만 낸것으로 들어나 탈세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단하죠! 구글은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프랑스, 독일 등 유럽전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엄청난 절세효과를 가져온 구글은 각국에서 탈세를 한거 아니냐는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이 영국과 EU에 세법 개정을 훈수를 하는 신의 한수를 던집니다. ㅎㅎ BBC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구글 탈세 논쟁과 관련해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면 세법을 고치는게 우선" 이라는 자신들의 정당화를 알렸습니다. 법에 허점이 있다는것을 구글은 자신있게 이야기 한것입니다. ㅡㅡ; 

각 나라에서 엄청난 이익을 올리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함인데.. 이걸 법의 문제로 돌리다니 대단하네요.. 구글은 Don't be evil 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다니는데.. 흠~ 과연 이런말을 할 자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해외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뭐 다를게 없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국에서 구글의 성장세는 엄청납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파워를 가진 애플의 아성을 한순간에 무너트릴 정도로 구글의 안드로이드폰 파워는 엄청납니다. 저만해도 이제 아이폰 안쓰고 안드로이드폰을 쓰니까요!!! 

2013년 구글플레이 1분기 수익 국가별 순위입니다. 

일본이 1위,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했네요~ 

미국을 제치고 한단계 올라섰습니다. ㅡㅡ; 

대단한 나라죠! 이 작은 국가에서 미국을 제치다니... 

구글 입장에서는 한국은 정말 최고의 나라라고 손꼽을 만 합니다. 

이 리포트에서 평가한 정보를 보면 일본, 한국, 미국이 구글 플레이 수익의 전체 70%를 차지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른 국가에서는 아직 스마트폰의 여파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있고 이제 피처폰을 찾아보기 조차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국에서 구글은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을까요? 

뭐 제대로 낼리가 없겠지요!!

우리나라도 국내 기업에는 엄격한 법의 잣대가 있지만 해외기업에는 허술한게 많거든요~

외환은행 론스타 사건도 있었고 전자상거래법, 정통망법, 세법 등 글로벌 기업에게는 아무런 제재를 안주면서

국내업체들만 잣대를 대는 안타까운 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안드로이드 마켓은 구글 플레이나 티스토어나 똑같다는 사실을!!

티스토어 가도 구글 플레이에 있는 어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티스토어는 한국의 대표 안드로이드 마켓으로 성장해 가고 있으니까요!!

국내 중소 개발사들이 성장해야 한국의 경쟁력 또한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구글 플레이를 한국의 티스토어가 제쳤다는 소리를 들어보고 싶네요!!

구글 플레이에서 한국매출이 1등이라는 소식 말고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