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 정리! 단통법 문제 정말 실패한 규제일까?

단통법이 시행된지 벌써 1년이나 되었습니다. 단통법을 보고 악법이라고 이런저런 신랄한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소비자, 기업 어디에도 환영 받지 못하는 법이라고 비춰지고 있는게 사실이지만요~ 그럼 정말로 단통법은 실패한 규제일까요? 지금부터 단통법 1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유.

단통법이 도입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불법 보조금의 폐해 였습니다. 싸게 살 수 있는 불법보조금이 뭐가 나쁘냐 하실 수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착하지는 않거든요~ 보조금을 많이 주는 대신 제품 출고가를 올려 상대적인 차이를 많이 벌렸습니다. 쉬운 예로 옷값을 들자면 할인 80% 하면서 원래 가격이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20만원에 파는 행태 많이 보셨죠?  이런 마케팅이 스마트폰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어차피 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출거니까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가격은 싸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비싸게 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둠의 경로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저렴하게 구입했지만 비싸게 사는 사람 또한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70만원에 샀지만 오늘은 30만원에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당시 불만의 목소리가 장난 아니었지요~ 

그리고 여기서 통신사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올렸습니다. 바로 보조금을 많이 주는 대신에 높은 요금제로 가입을 유도한 것입니다. 보통 일반 소비자들은 45요금제만 되도 충분하지만 통신사들은 보조금을 많이 얹어주는 대신에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소비자도 좋고 통신사도 나쁘지 않은 거라는 거지요~~ 고가의 요금제 혜택을 보면서 스마트폰 싸게 살 수 있으니 좋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보면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소비자가 내는 비용은 똑같았습니다. 단말기를 비싸게 사느냐? 통신비를 많이 내느냐 였지요~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가계 통신비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기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단통법이 시행된 것입니다. 

단통법 문제 제기. 불만의 목소리.

단통법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단말기를 실제 구입하는 비용이 비싸졌다는 것입니다. 공짜폰이었던 가격이 올라갔고 보조금도 줄면서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단통법 시행전에는 싸게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가 호갱이 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사를 위한 법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왔습니다. 제조사들은 스마트폰이 안팔리니 손해를 보지만 통신사는 마케팅비를 줄여도 되니 오히려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통신사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단통법 파워게임?

단통법은 사실 기업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규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소비자를 통해 불만의 목소리를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를 통해 단통법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여론을 호도하기 시작했고 단말기 가격은 비싸게 통신비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단통법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단말기 출고가는 계속해서 내려 100만원을 넘어서는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이 70만원대로 나오기 시작했고 중저가 스마트폰도 대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단통법 이전에는 보통 중저가 단말기가 50~60만원했지만 최근에는 좋은 스펙을 가진 스마트폰들이 30~40만원대에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구가 활성화 되면서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들이 대거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한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나치게 올랐던 단말기 가격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만 좋은 법이 아니냐는 것도 그 속을 보면 다릅니다. 통신사는 마케팅 비용이 줄어 상대적으로 이익이 올라갔지만 단통법 20% 할인이 적용되면서 점차 이익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통신비 20% 할인이 작다고 보시나요? 6만원 통신비가 나갔다면 12,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존 할인과 별개로 받을 수 있어 할인 폭이 커집니다.

그리고 음성무제한 요금제가 등장하면서 가계 통신비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단통법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통법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

단통법의 취지는 과도한 가계통신비를 잡아 보자는 것입니다. 단말기 가격도 합리적으로 내리고 통신비도 줄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비자들도 이런 좋은점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단통법 20% 할인 놓치지 말자.

스마트폰 구입시 낮은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도 작게 나와서 불만이었지요~ 이때는 차라리 보조금을 선택하지 않고 단통법 20% 할인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45요금제 선택해서 보조금이 10만원 나온다면 단통법 20% 할인을 선택하는게 유리합니다. 매달 9000원씩 24개월 할인 받으니 216,000원을 할인 받게 되는거니까요~ 

이렇게 단통법은 소비자가 유리한 방향을 선택을 할 수 있게 제시하고 있으니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2. 가계 통신비 점검.

국내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짧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 비용 지출도 가장 높은편에 속하고요 소득수준은 낮은데 과도한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부분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른것은 아끼면서 가계통신비는 아끼지 않는 걸까요? 고가 요금제를 돌아보고 스마트폰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통법 1년, 소비자가 더 똑똑해져야 한다! 

자유경쟁 시대에 왠 단통법?? 단통법 논란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말입니다. 왜 정부가 나서서 자유시장을 막냐고요~ 그런데 자유시장도 우리나라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쟁에서는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결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기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휴대폰 대리점이 전세계에서 단순히 숫자만으로 비교해도 가장 많은 나라보다 2배 이상 많다는거 인구 대비 휴대폰 대리점 숫자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대리점이 많아졌을까요?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단통법 이전 스마트폰 저렴하게 샀다고 싸게 산게 아닙니다. 다 이익이 나기 때문에 과도한 마케팅도 하고 보조금도 지급하고 대리점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단통법 이 후 소비자는 더 합리적인 소비를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단통법 1년이 되었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단말기 가격은 더 낮아지고 통신비도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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