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혁 문제?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농성은 지역이기주의 아닐까?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지방재정개혁때문에 연일 뜨겁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단식농성에 들어가면서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이번 문제는 분명 반발 소지가 있긴 하지만 지역이기주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손해라 할 수 있지만 나라 전체를 본다면 꼭 필요한 선결과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지방재정개혁은 무엇인지? 지방재정개혁이 왜 필요한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개혁이 뭐지?

지방재정개혁은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 자치 재정력 격차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자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간 재정 자립도 차이를 보면 최대 64.8%나 차이가 납니다. 어떤 지역은 재정이 넘쳐나고 어떤 지역은 재정이 크게 모자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방재정이 풍족한 지역을 보면 딱 6개시가 있습니다. 수원, 성남, 고양, 과천, 화성, 용인 입니다. 

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반대를 하는지 아시겠죠? 현재 위 6개시 시장은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잘못된게 무엇일까요?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은 조정교부금

현재 나라에서는 지장 재정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정교부금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기도를 기준으로 봤을때 현재 조정교부금을 배분 받고 있는 경기도의 자치단체수가 31개 지역이고 조정 교부금 총액이 2.6조나 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곳은 돈이 더 많이 가야 하고 많은 곳은 적게 가는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개혁 배부 기준이 인구가 50% 이고, 징수실적이 30%, 재정력이 20% 되는데 위 6개시가 엄청나게 큰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내려보낸 금액이 지방 재정 격차를 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재정력 격차 해소 재원임에도 80%가 인구, 징수실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편으로는 당연히 인구가 많고 징수실적이 좋으면 많이 받아가는게 맞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엄밀히 따지면 맞습니다. 

하지만 조정교부금의 목적은 지방재정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위 6개 시를 보면 기업도 많고 그에 따라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다른 지역도 열심히 기업 유치하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 그게 쉽나요? 이미 기업도시는 갖춰져 있고 개발이 안된 곳은 계속 낙후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지정 재정은 어려워지고요~

이걸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도 바로 이야기가 됩니다. 돈이 없고 가족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반대로 돈이 많은 사람은 집도 크고 가족도 많고요~ 인구와 징수실적이 좋으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돈이 더 가야하는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에게 니가 열심히 안해서 그렇잖아 좀 열심히 하지~ 그러면 되나요? 자본주의 사회는 노력에 따라 평가가 되지만 이걸 조정하기 위해 국가가 있고 복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던 돈을 줄이려고 하느냐? 너네가 돈을 안주면 우리는 복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존보다 받는 금액이 줄면 더 풍족하게 살았던 것을 줄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못사는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왜 흔드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나요? 다른 지역은 살던대로 살아라 입니까?? 그러니까 지역격차가 더 커지는거 아닙니까?

이런 사례는 서울에서도 있습니다. 강남과 강북이 이에 해당하지요~ 얼마전 강남 구청장이 강남을 따로 분리해 달라고 한 우스개 사건이 있었지요~ 세수 실적이 좋은 강남의 재정을 흔드니까 발생한 문제인데요~ 이번 지방재정개혁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재정개혁에는 법인지방소득세 시, 군 공동세 전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6개시를 보면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가 2013년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세액공제, 감면 정비등으로 인해 세수 폭이 큰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없는 곳은 어떤가요?  더욱 상대적인 격차가 벌어지겠지요~

그래서 지방재정개혁에는 이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분을 공동세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지역도 부족한 지방세액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신의 시에 있는 건데 왜 공동세로 바꾸냐고요~

아무튼 이런 문제를 통해 현재 반대는 위 6개 시에서 벌어지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역이기주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에 동의한다면 부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반기를 들면 안될 것입니다. 

지방재정개혁은 필요하다!

처음부터 잘 만들지 왜 지금와서 이러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세상은 그 사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저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거 였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세상이 또 달라졌습니다. 그럼 그에 맞게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랬으니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건 그야말로 패권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개혁은 잘 나가는 지역을 괴롭히자는게 아니고 다 같이 잘 살자는 의미가 들어간 것이니 잘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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