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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최양희 장관님과의 대화! 정부 R&D 혁신방안 한국형 알파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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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R&D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뒤쳐지고 있는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경쟁력, 뒤따라가는 추격형 R&D, 대학의 R&D 인재 양성의 한계, 불합리한 관료주의, 과학정책 부재, 단기 프로젝트 위주로 근시안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급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새로운 R&D 정책방향과 혁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최양희 장관님과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R&D에 대한 질문과 답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R&D 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간 정부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선진국을 빠르게 추격해 나갔습니다. 국내 R&D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그간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변화해 왔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요 분야에에서는 어디에도 뒤쳐지지 않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적인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R&D 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산학연 연구주체간 영역 충돌 및 협업부족, R&D 성과물의 시장성 저조, 관료 주의 및 열악한 연구환경으로 미래 투자라 할 수 있는 R&D는 성장동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5년 5월 이런 문제들을 대응하기 위해 R&D 혁신방안을 수립했고 추진해 나갔습니다. 과학기술 전략 본부를 신설하고, 한국형 프라운호퍼 도입 등 출연연과 대학의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관리 간소화 및 질 중심 평가제도 등을 도입해 실질적인 평가를 운영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R&D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져 현장에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양희 장관님도 이런 한국의 R&D 현실을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속한 대응이 없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결국 낙오 할 수 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잠재성장률 하락 등에 대한 위험도 잘 알고 있어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택과 집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빠르게 의사결정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Top-Down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은 Iot/Bio/AI 기반 초지능이 핵심이 됩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려면 정부 R&D 혁신을 촉진할 협력적, 전략적 리더십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 각 분야 대표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청취하여 R&D 전략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날 자리도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앞으로 국가과학기술 전략과 방향은 선택과 집중으로 정부는 꼭 필요한 전략분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연구할 맛 나는 환경을 위해 과학기술인이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플랫폼 구축 지원, 전문연구관리기관 효율화, 불필요한 간섭 및 행정부담 폐지, 지출금지 사항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거티브방식 연구비 집행기준 시범도입까지 정부는 R&D 육성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제도 혁신 및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하여 투명한 R&D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과학기술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창의적인 청년 과학기술인재가 안정적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고 합니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님에게 들은 한국형 알파고



구글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결로 국내는 인공지능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등장한 용어 '한국형' 이에 대한 질문을 최양희 장관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양희 장관님은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자신은 '한국형'이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한국형은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요~ 과학기술은 절대 '한국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분명 중요한 미래 기술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우리나라도 하고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은것 뿐입니다. 그래서 더 박차를 가한다는 의미인데 '한국형 알파고'라는 잘못된 의미로 전해져 혼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손놓고 있으면 또 미래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인공지능으로 깜짝 이벤트도 선보일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미래부는 정부 R&D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당장 결실이 안나는걸 알고 있고 국내 R&D 환경의 구조적인 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R&D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모습에 든든했습니다. 소통하는 미래부 최양희 장관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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