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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달라진 자동차 법규 상식! 자동차 세테크는 재테크다! - 자동차 레몬법, 클린 디젤, 노후 경유차

2019년에는 자동차 관련 법규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규가 강화되고 자동차 세테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법규들이 나왔는데요. 세테크만 잘해도 재테크에 큰 힘이 될 수 있으니 오늘 정보를 잘 확인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19년 달라진 자동차 법규!


1. 자동차 레몬법 드디어 적용!


2019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한국에도 자동차 레몬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레몬법은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으로 차량 및 전자 제품 결함이 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결함이 발견돼도 이런 법이 없어 그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안고 가야 했었는데요. 이제는 자동차 하자시 제조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때문에 기존의 잘못된 문제들이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자 발생시 생기는 경제적 가치도 보상이 되고 인도된 날로 1년 이내 동일 증상이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는 4회 발생시 신차로의 교환, 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하자 발생시 판매도 힘들고 여러가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자동차 레몬법이 적용되면 이런 손해를 보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 클린디젤 정책 폐지!




환경 오염의 주범중 하나로 지목된 디젤차는 아이러니하게도 클린디젤 정책으로 큰 혜택을 봤습니다. 저공해 경유차라고 해서 조건에 해당되는 경유차는 여러가지 혜택을 누렸습니다. 공영주차장 50% 할인, 혼잡 통행료 감면 등 친환경 차로 대접을 받으면서 판매 활성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디젤 차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말은 동의하지 않지만 왜 친환경차로 혜택이 주어 졌는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디젤차 자체의 매리트도 충분했는데 굳이 혜택까지 줘가면서 판매 촉진을 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클린디젤 정책은 2019년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노후 경유차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노후 경유차 폐차! 개소세 면제


지금 도심을 보면 노후 경유차가 거리를 활보하면서 시꺼먼 매연을 내뿜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디젤차는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노후된 경유차는 확실히 큰 문제입니다. 검은색이 보일정도로 매연을 내뿜는데 좋을리가 없겠죠.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런 차를 소유한 분이라면 빨리 폐차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폐차를 촉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입니다. 최대 143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 혜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4. 다자녀 가구 자동차 정기검사 수수료 할인 및 감면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2019년 6월 부터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과 함께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및 감면 헤택을 보게 됩니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출생률이 낮아지는 현시대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혜택이니 참고해 두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필수




매년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서 받는 혜택인데요. 당장 목돈이 없는 분들은 안되겠지만 어차피 내야 할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할인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안나가도 되는 돈은 안나가게 하는게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 세테크입니다. 


CM 자동차 보험 선택


CM 자동차보험은 인터넷전용 보험을 의미합니다. 자동차보험비도 채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쇼핑도 인터넷이 가장 저렴하듯이 보험도 인터넷전용이 저렴합니다.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니 경쟁을 통해 낮아지고 매장이나 설계사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동부화재 다이렉트의 새 이름 "DB손해보험 다이렉트"도 인터넷 시대에 맞게 경쟁력있는 가격대의 CM 자동차보험으로 리얼하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CM 자동차 보험으로 가격을 줄여가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도 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3.2%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선택!



친환경이 중요해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선택의 폭이 좁고 충전 문제도 있지만 운영비를 고려하면 현재 전기차는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충전 비용도 저렴하고 취등록세 감면, 보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신차 구입을 고민하는 분, 재테크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전기차 선택은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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