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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엑스, 우버택시 정착할 수 있을까? 우버택시 신고포상금 발목잡는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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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엑스, 우버택시 정착할 수 있을까? 우버택시 신고포상금 발목잡는다.

친절한 리더유 2014.12.04 20:47

공유경제를 이야기하는 우버엑스 우버택시가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더욱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우버택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어 우버택시가 한국에서 제대로된 서비스로 바로 잡기는 힘든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버엑스, 우버택시 정말 나쁜걸까?




우버엑스, 우버택시는 공유경제라는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의 직장인들이 자신의 월급만으로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서 투잡에 대한 니즈가 크고 이용하는 소비자도 더 좋은 서비스에 더욱 편하게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어 우버택시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교통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매력적인 서비스입니다.


경쟁이 있어야 서비스는 진화한다.






우버택시의 등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버택시를 이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격도 비싸고 어플로 이용한다는게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택시업계는 우버택시 도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설까요? 국내 택시 서비스의 불친절이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인데요!!  택시를 탔을때의 불쾌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잡히지 않는 택시, 승차거부, 바가지 요금 등 택시를 생각할때 기분 좋은 기억보다는 불쾌한 경험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폭 운전도 한몫하지요~ 택시는 고정고객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 마인드가 다른 서비스에 비해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버택시가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버택시의 등장은 기존 택시 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미 택시서비스는 포화상태에 이르러 자급자족이 안되고 있고 여기에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은 결국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택시서비스도 우버택시를 통해 더욱 좋은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버 택시에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경쟁이 없는 택시 서비스에 새로운 자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우버택시의 등장은 택시 서비스의 한단계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막기 보다는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진화시켜나가는게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훨씬 매력적일 것입니다.






우버엑스, 우버택시 택시업계와 전면전 이길 수 있을까? 



우버택시가 아무리 소비자에게 환영을 받더라도 기득권의 대한 대응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버택시가 정치권과 손을 잡지 않는한 이미 높은곳까지 손을 뻗쳐있는 택시업계와 경쟁하기는 현실적으로 힘이 듭니다. 법이 바뀌지 않는한 대응조차 하기 힘듭니다.  우버택시 분명 좋은 서비스인데 지금의 기득권에 있어서 바뀌지 못한다는건 슬픈 현실이지요~ 택시 서비스가 바뀔 수 있는 기회인데 아쉽습니다.


우버엑스, 우버택시 강경대응 신고포상금 두려워서 하겠나~



우버택시는 이미 30개국 10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불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버젖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이지만 마땅히 단속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신고포상금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진건 아니지만 재정이 된다면 최소 20만원을 우버택시 신고포상금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택시 업계는 한술 더 떠 100만원의 포상금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밥줄 안놓겠다는 거지요~ 신고포상금이 법으로 만들어지느냐 안만들어지느냐 에 따라 우버택시가 국내에 정착 할 지 못 할 지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버택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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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 프로필사진 truman 2014.12.08 12:33 우버 서비스는 국민에게 분명히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이고, 직접적으로는 택시업계에, 간접적으로는 정부에(세금을 안 내므로) 손해가 되죠. 그래서 택시업계와 정부는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그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포상금이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의 예산에서 충당되는 것인데,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은, 우버 서비스를 전면 허용하되 금전 거래를 모두 양성화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당장 택시 업계는 피해를 볼 것이고, 택시의 숫자는 줄어들겠지요. 그러나 줄어든 택시만큼 줄어든 기사들은 우버 기사로 활동하게 될 것이고, 우버기사의 근무조건과 수입은 택시기사의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좋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는 결국 택시 회사(그간 기사를 착취하고 질 나쁜 서비스를 제공하며 폭리를 취했던)가 지게 되고, 국민-기사-정부는 모두 이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이치에 맞는 바른 해법입니다.
  • 프로필사진 현돌 2014.12.25 12:01 뭔 쓰레기같은소리지?
    마치 우버를 당연시하듯이 하는데
    해외우버회사의 경제성장만촉진하고 한국 원화 유출원인이되는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우버택시 전면금지 처리해야하며 강하게 나와야한데
    택시하다 우버하면 수익이늘어난다?
    가격이비싸고 모범택시도 잘 안타는마당인데
    그걸 어떻게 추측할수있나?
    법적으로 제도를무시한 불법영업은
    추방되야하며
    기존택시서비스 질적 개선책은 택시요금 인상밖에없다는것이 님의 생각과 다를게뭐가있나?

    답답한사람이군?

  • 프로필사진 우버택시찬성 2014.12.30 06:00 좋은 의견입니다. 경쟁을 통해서 결국 소비자에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서비스는 진화될 것입니다.
  • 프로필사진 아이고 2019.03.14 18:33 현돌은 왠 입에 걸레를 물었지 교양없이? 이봐 좀 제대로 알고 까불어 한국 원화 유출이라는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야 우버의 결제 시스템 자체를 두고 봐. 그런 전문 지식을 알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면 떠들지 말아야 하는건 너고 법적으로 제도를 무시하고 불법영업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국가를 이루는 국민이 불편해서 찬성하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는 간단한 논리야. 택시기사인가본데 제대로 알고 떠들어 꼴값떨지 말고 너희 쓰레기같은 택시기사들 때문에 우버가 환영받는거야. 시장수요의 원칙에서 제대로 된 시각으로 봐 멍청아...쯧쯧
  • 프로필사진 truman 2014.12.08 12:42 그리고 우버의 양성화에 대한 또 하나의 걸림돌은 보험에 있습니다. 현재 우버의 시스템은 기사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영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물어주게 되는 것인데, 출퇴근 시에만 차량을 사용하는 운전자에 비해 자차를 가지고 택시처럼 하루 종일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보험사의 지급액도 급증하겠지요. 우버 영업이 불법인 한 보험사는 차량을 불법적 행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겠지만, 사고 피해자나 가해자는 모두 보험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보험사는 피해를 보게 되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보험금과 운행 거리를 연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이 운행하면 많이 내게 하는 것이죠. 우버 기사들에게는 추가적 부담이 되겠지만,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내는 방식 보다는 훨씬 나을 것입니다.
  • 프로필사진 아이고 2019.03.14 18:37 조금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듯합니다. 운행거리가 길면 더 내야 한다는 것으로 봐서는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때문에 그러시는거 같은데요.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프로필사진 truman 2014.12.08 12:45 이런 것이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해결책이며, 공유경제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행정적 편의를 위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서비스를 단속하는 것도, 또 단속을 하지 않고 지하경제화 하는 것도 바른 해결책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 프로필사진 변화 2015.01.02 14:04 우버 택시....
    10년간 개고생..... ㅎㅎㅎ
    일반 회사원들도 10년 이상 다 개고생한다.
    사회가 돈 줄이 바뀌면 그에 따라 직장도 바꾸는 것이지.
    10~20년 했다고 그 밥줄 지켜 달라는것은 억지야.
  • 프로필사진 알고나 하소. 2015.01.04 08:47 택시자격증, 택시영업면허허가, 보험, 경력, 범죄전과기록, 택시 요금체계 등등 법규정에 있는 모든것을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텩시영업을 할수있는제도를 찬성한다고? 나원참 뭘 알고 혀야지~~~
  • 프로필사진 아이고 2019.03.14 18:38 네 다음 택시기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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