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와 대학생의 단통법 간담회 현장 가보니.. 단통법 문제 고민

단통법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요즘, 미래부는 사람들의 오해를 풀고자 다양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대학생들과 단통법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저도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는지 현장에 가서 들어봤습니다. 그럼 미래부와 대학생간의 단통법 생각의 차이는 얼마나 큰지? 미래부가 이야기하는 단통법의 오해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신촌 토즈에서 진행된 미래부 단통법 간담회!!

단통법에 불만이 많은 대학생들이 모여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미래부의 단통법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질의응답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건 사람들이 현재 인터넷 상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을 미래부도 파악하고 있고 궁금해 하는 점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번호이동이 급감해 시장이 위축되고 5:3:2 시장구도가 고착화 되는거 아니냐??

이런말 많이 들었지요~ 

어차피 보조금 경쟁을 안하니 시장이 고착화 되는거 아니냐고요~

시장상황은 초반에는 급감했으니 이후 법 시행전으로 회복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호 이동 비중은 감소하고 기기변경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단통법 시행 후 통신사 시장점유율 변화입니다.

단통법 시행 후 알뜰폰 시장이 커져가고 있고

LG 유플러스의 점유율이 소폭 상승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신사 해지율은 이통시장의 동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문제가 안되고 있으니 큰 의견이 없었습니다. 

지원금 감소로 모든 소비자가 단말기 구입비용이 높아졌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역시나 여기에 관련된 대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미래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고가 단말기로 고가 요금제를 가입했던 가입자들은 이전보다 지원금 수준이 낮아졌으나

저가 요금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들은 지원금 수준이 상승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단통법 이전에 모든 가입자가 고액의 지원금을 받은것은 아님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한것은 왜 보조금을 규제하느냐? 입니다.

취지는 공감하는데 보조금을 제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미래부의 답변은 보조금은 통신사와 협의에서 결정한 것이고

20% 할인으로 현재 가입자에 대한 조치도 함께 가져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금액은 차츰 풀어갈 것임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통신비에 대한 부분도 미국 자료와 비교해서 보여줬습니다.

미국도 보조금은 통신사별로 일정하게 제공되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보조금 폐지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전 미국에 다녀왔지만 확실히 미국이 비쌉니다. 이건 현장에 가보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통신비 인하 효과는 소비자가 단말기 가격이 높아져 허리띠를 졸라맨 것에 불과하다?

이 부분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미래부는 실제 가입요금 수준은 12%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등 이용자들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어 사용량이 줄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통신비 거품해소가 주요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생들도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효과로 통신비 절감에 기여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학생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약정할인을 없앤 꼼수라고요~

하지만 미래부의 답변은 그랬습니다.

통화량이 적은 사람은 그냥 기존 요금제를 사용하면 되고

통화량이 많은 사람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사용하면 된다고요~

기존 요금제를 폐지한게 아니고 선택권을 넓혀줬다는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저도 예전 요금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안바꿔도 되는 사람은 기존에 할인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단통법은 이통사만 배부르게 하는 규제인지?

이 부분도 여러 논란이 있지요~

하지만 통신사도 장기적으로 힘든 구조임에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20% 할인을 받아 전체적으로 통신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그 영향을 보지 않고 있지만 점차 크게 느낄 수 있는게 통신사입니다.

단말기유통법이 단말기 시장을 위축시켰다?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내용이지요~

스마트폰 보급률이 70% 넘어서면서 스마트폰 신규 수요는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 때문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준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팬택 워크아웃은 단말기유통법 때문이다?

단통법 문제하면 항상 나오는게 단통법이 팬택을 죽였다고 했지요~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합니다.

팬택은 오히려 단통법 이전 지원금때문에 더 고충을 겪었다고 하네요~

자본금이 부족한 팬택은 삼성, LG가 뿌리는 불법 보조금 때문에 경쟁하기가 더 힘들었다고 합니다.

미래부와 대학생 간담회는 어느정도 치열한 공방이 일어났지만

나중에는 접점을 찾아 좋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미래부도 대학생의 목소리를 듣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고쳐 나간다고 했으니 

앞으로 단통법도 많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을까 합니다.

단통법이 어떻게 변해갈지 저도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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