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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소송 성공 가능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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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국내 구매자 5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찌보면 무모한 소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미국에서 삼성전자 북미법인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는 곤욕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1인당 50만원을 청구한 이번 소송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갤럭시노트7 소송 



사진 : GTA 갤럭시노트7 폭탄 패치 화면


갤럭시노트7 구매자 527명이 모이게 된 이유는 고영일 변호사를 통해서 입니다. 사실 이런 소송건은 변호사에게 좋은 호재가 되지요~ 이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때문에 변호사들이 집단 소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긴적도 있고 변호사로서는 자신의 이름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한 소송입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은 과연 삼성에게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던집니다. 삼성에는 이미 엄청난 변호사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사건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만 돈벌어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송비용으로 1명에게 1만원씩만 받아도 500만원이거든요~   


내 열정에 대한 보상? 갤럭시노트7 소송해 볼 만 하다?


소송의 내용을 보면 배터리 점검, 기기 교환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된 점, 사용에 따른 불안, 정신적 충격등의 보상액을 50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기 문제로 이런 불편함은 다양한 제품들에서 벌어집니다. 이번 사건처럼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드물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 불운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교체 정도로 끝나는게 일반적이었지요~ 약간의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럼 삼성은 아무 것도 안해줬을까요? 아닙니다. 삼성은 이미 많은 보상책을 제시했고 소비자에게 제공했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미비해 소비자가 만족하지 않았을뿐 삼성은 어느정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수고까지 과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갤럭시노트7 소송 변수는 미국



사진출처 : FOX13 갤럭시노트7 화재 추정 뉴스 

갤럭시노트7 소송의 핵심은 어찌보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군말 없이 없어지겠지만 반대로 미국에서는 이기고 우리나라에서는 진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한국사람들이 차별 받았다는 여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현재 삼성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갤럭시노트7 사용자들이 굉장히 큰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도 못타고 휴대하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주위 사람들에게 안좋은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소비자에 대한 권리가 강력한 곳입니다. 기업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소비자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미국에서는 삼성이 쉽게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소송이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긴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갤럭시노트7 소송 이기든 지든 당혹



갤럭시노트7 소송이 벌어졌다는건 일단 삼성에게는 안좋은 상황입니다. 소비자를 적으로 두고 싸워야 하는 상황이고 이겼다고 해서 삼성이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졌을때도 삼성은 큰 문제를 안게 됩니다. 다른 소비자들도 또 소송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하나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삼성은 환불과 교체로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 되길 바랬지만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기나긴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미국과 한국의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관심 갖고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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