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비상! 테슬라 모델Y 전기차 보조금 못받을 수 있다!

테슬라 모델Y 출시 소식이 곧 들려오겠지만 앞으로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을 못받을 수도 있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지프 바이든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가치를 우선시 하며 노후차 보유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50만곳을 설치한다는 대선 공약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바이든은 미국 중심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생산 전기차 사면 전기차 보조금 안주는 미국!

미국도 전기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대상을 '미국 내 생산 차종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도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판매량이 적기 때문에 큰 타격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테슬라, 쉐보레 중심으로 전기차를 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경쟁력에서 밀리는데 한국 전기차가 더 밀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은 미국 전기차 생산 물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전기차 라인업은 현재 4종에서 내년에 8종을 늘릴 계획인데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해 전기차 생산 전략을 대폭 수정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형평성 논란

문제는 우리나라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대부분 판매는 테슬라 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 전기차에 보조금을 안주는데 우리나라도 테슬라 구입시 보조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논란이 생긴것입니다. 형평성을 위해 우리나라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구입하려는 분들은 전기차 보조금이 크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으니 난감합니다. 자존심은 상하는데 어쩔수 없는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판매량이 떨어지면 국내 전기차 보급이 잘 안되는거 아니냐 입니다. 

 

하지만 반대되는 의견에서는 테슬라 살 사람들이 보조금 없다고 안사겠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물론 판매량이냐 소폭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 굽히고 들어가는게 싫다고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테슬라 모델Y 전기차 보조금 받을까? 

현행 기준이라면 테슬라 모델Y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문제는 테슬라 모델Y를 한국에 들여올때 국내 기관에서 이에 대한 재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저런 기준을 제시했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테슬라에 보조금을 줄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이 고급 전기차에 보조금을 줘야 하냐는 의견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국고는 한정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남발하면 정작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받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Y 전기차 보조금은 현재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지켜봐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테슬라 모델Y 가격은?

테슬라 모델Y 가격은 미국 기준으로 봤을때 롱레인지 모델이 $52,000 (한화 약 5,800만원), 퍼포먼스 모델은 $61,000달러 (한화 약 6,800만원) 정도 됩니다. 한국에 출시되면 물류, 영업, 여러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니 가격 상승은 불가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얼마?

차종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입니다. 정부 보조금은 배터리 효율이 좋으면 보조금이 더 나오는 구조인데요. 2021년에는 고가의 수입 전기차의 경우는 보조금 혜택을 줄인다는 계획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조금이 또 나오는데요. 2020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을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선착순 지급도 있고 출고 및 등록을 우선으로 하여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구매 전기차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 현황을 확인해 보셔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테슬라 모델Y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정부가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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